조기폐차 신청(온라인)
조기폐차 신청서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신청서 양식다운)
휘발유차에 비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약 9.7배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써, 경유차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조사 결과에서도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질소산화물(NOx)을 평균 28배나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경유차가 환경에 어떤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그 양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유종별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양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모든 차량 중에서 경유차가 환경적, 건강적 측면에서 가장 유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외부 도로 주행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경유차(0.560g/km)는 휘발유차(0.020g/km)에 비해 약 28배 많은 배출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경유차의 감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하여 유류의 상대적인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이들이 경유차의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주요 자동차 제작사들은 경유차의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도심 내에서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유차의 감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전 세계적인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일상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경유차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또한 “유류 상대가격 조정에 대한 방안은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생계형 화물차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환경부는 또한 ‘미세먼지 줄이는데 0.5%…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라는 보도에 대해 “미세먼지의 기여율이 높은 발전·산업 및 생활부문의 경우, 재정 지원 정책보다는 규제 및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장 등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 오염 총량제를 설정하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주로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부문에서는 주로 도로,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다양한 소규모 배출원의 점검과 단속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